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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환경허가시스템 소개

에코플래너스

통합환경허가시스템

  1.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소개
  2. 통합환경허가시스템

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란?

  • 종전 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'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·고효율의 최적기술(BAT)을 적용하여
   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·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,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'
    (BAT=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)

    ※ 최적가용기법(BAT) :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 (기술발전을 반영해 5년마다 갱신)

  •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one stop system.

통합관리 대상 및 적용시기(제2조 1항 관련)

  •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.2종 사업장 (중, 소규모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)
  • 신규사업장 :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
  • 기존 사업장: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